2025년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100% 지급 총정리｜자진퇴사해도 전액 받는 법
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 시 사업주 지원금 50%만 지급되던 기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 2025년 7월 1일부터는 전액 100%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아래에서 시행일, 변경내용, 적용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.
1. 개정 배경 및 시행일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
- 개정 근거: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
- 목적: 육아휴직 복귀 후 조기 퇴사자에 대한 사업주 불이익 해소, 제도 이용 활성화
2. 기존 제도 (2025년 6월까지)
-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6개월 내 자진 퇴사할 경우
-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기존의 50% 수준만 지급
3. 변경된 제도 (7월 1일부터)
- 육아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하더라도
-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 100% 지급
4. 사업주 입장에서의 혜택
- 복귀 후 단기간 퇴사에 따른 손실 보전 가능
- 육아휴직 인력 복귀 유도 효과
- 인사·노무관리 부담 감소
5. 자주 묻는 질문
- Q. 개정 전 복귀자도 소급 적용되나요?
A. 아니요. 2025년 7월 1일 이후 복귀자부터 적용됩니다. - Q. 퇴사 형태가 자진이 아니면?
A.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은 원래 전액 지급이었으며, 이번 개정은 ‘자진퇴사자’ 한정입니다.
6. 정리 요약
| 구분 | 기존 제도 | 개정 이후 |
|---|---|---|
| 자진 퇴사 시 | 50% 지급 | 100% 전액 지급 |
| 시행 시점 | 2025년 6월까지 | 2025년 7월 1일 이후 |
| 대상 |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자 | 동일 |
직원이 자진 퇴사해도 이제는 전액 지원! 사업주 여러분,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
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