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차이점 총정리
세금 신고 후 실수가 있었다면 ‘경정청구’ 또는 ‘수정신고’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목적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차이점을 사례 중심으로 비교하고, 각 절차의 대상, 기한, 환급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1. 경정청구란?
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,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정정 절차입니다.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.
2. 수정신고란?
수정신고는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, 납세자가 자진하여 추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 주로 신고 누락이나 계산 실수 시 적용됩니다.
3. 두 제도의 핵심 차이 비교
| 구분 | 경정청구 | 수정신고 |
|---|---|---|
| 적용 시점 | 세금 과다 납부 | 세금 과소 납부 |
| 신고 주체 | 납세자 | 납세자 |
| 신청 기한 |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| 법정 신고기한 경과 전 |
| 환급 가능 여부 | 환급 가능 | 불가능 |
| 가산세 부과 | 없음 | 있음 |
4. 언제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?
- 실수로 비용 누락 → 소득이 많게 신고 → 세금 과다 납부
- 중복 소득 신고
- 세액 계산 오류로 더 많이 냈을 때
5. 홈택스 제출 방법
- 홈택스 → 신고/납부 → 정기신고 → 세목 선택
- 기존 신고 내용 불러오기
- 경정청구 or 수정신고 체크
- 사유서 및 증빙 첨부
- 전자서명 후 제출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수정신고 후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?
A1. 일반적으로 미납세액의 10%입니다. 지연이 길어질수록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.
Q2.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나요?
A2. 홈택스로 전자신청 가능합니다. 서류는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.
Q3. 둘 다 같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나요?
A3. 아닙니다. 경정청구는 환급용, 수정신고는 추가납부용입니다.
